24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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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상반된 인식은 정기국회에서 격렬한 충돌을 예고한다.당·정·청엔 충분한 재정 투입이 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다는 ‘좋은 채무 논리가 득세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에선 온갖 문제가 꼬이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의 배격을 선언했다.〈그림 3〉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그림 3〉.

정부 대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결론적으로 재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는 8배나 더 많은 재산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3배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